공매도
공매도의 의미와 규제 이유
공매도란?

공매도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의미로는 '미예탁증권의 매도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결제일까지 결제이행의 가능성이 있는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에 예탁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호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9조의2)

회원투자매매업자에 예탁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호가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1. 위탁자가 증권을 다해 회원외의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2.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에 의한 매도
  3. 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전 당해주식의 매도
  4. 주식관련사채권 등의 권리행사 또는 유,무상증,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의 매도
  5. 신주발행 또는 추가설정 청구에 의해 교부받을 ETF의 매도
  6. ETF의 환매청구에 의해 교부받을 주권의 매도
  7. 주식예탁증서의 원주전환청구로 취득할 주권의 매도
  8. 대여중인 증권의 매도
  9. 기타 장외매매 등에 의해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10. 장종료후 시간외 시장에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약정수량범위 이내에서 당해 종목을 정규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또 다른 의미로는 규정상의 의미로서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행하는 매도 행위’를 말합니다. 차입한 증권의 매도는 회원 투자매매업자에 예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차익거래(지수차익거래, 주식차익거래, ETF차익거래, DR차익거래) 및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호가 등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한 증권의 매도호가시 직전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도록 가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8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9조의3)

규제이유는?
미예탁증권의 매도에 대한 규제는 결제의 안정성을 담보함으로써 결제 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0년 5월까지는 공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 당일 중 공매도 수량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우풍금고의 공매도 사건이 공매도 후 재매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 의해 촉발됨에 따라, 당일중 재매수 여부를 불문하고 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입한 증권의 매도호가의 가격 규제는 주가하락시 투기목적의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 하락폭 확대 및 시장 충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매도관련 사전·사후 규제

사전규제로는 회원이 수탁 및 호가를 하는 경우 주문표 및 호가표에 당해 호가가 공매도임을 표시하도록 하고(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세칙 제12조 및 제108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세칙 제18조), 회원은 공매도호가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호가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4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0조)

사후관리방안으로는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공매도 관련내역(수량, 가격, 일자 및 위탁자명)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9조의2)

차입공매도 호가 제한 규제(2008년 10월 1일 시행)

차입공매도로 인한 증권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입공매도 비중(일정기간의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이 높거나,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제4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9조의2제4항)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종목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동안 차입공매도를 금지합니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세칙 제24조의2제3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세칙 제8조의3제7항)


다만, 건전한 시장형성에 도움이 되는 차입공매도 거래는 차입공매도 호가 제한의 예외사항으로 정하여 허용합니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세칙 제24조의2제4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세칙 제8조의3제8항)

  1.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위한 호가
  2. 주식워런트 증권시장에서의 호가
  3. 유동성 공급을 위한 호가
  4.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펀드, 주식선물옵션의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과정에서 매매한 주식워런트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호가
  5.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호가
Q&A.
이하 Q&A는 편의상 매수허수성호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성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Q&A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당해 호가가 매매체결 목적보다는 다른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수성호가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