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처리절차 흐름도
분쟁조정처리절차 흐름도

분쟁조정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인, 혹은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제출된 증거자료 및 당사자 조사를 거쳐 사실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판례 또는 조정의 선례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 등의 해당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건은 종결처리됩니다. 또한, 합의권고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경우, 위원회 회부 전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해냅니다.

종결처리 또는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은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전문변호사, 소비자 및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토대로 사건을 사전심의합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심의, 최종적으로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이 조정결정서를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증권선물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할 시에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소송지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조사
  • 시장감시위원회는 사건에 관계된 증거자료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합의권고 절차
  • 위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합의권고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할 시기 및 장소를 정하고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킬수 있습니다.
  •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하고 1부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관합니다.
  • 증권·선물회사는 합의서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합의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의 회부
  • 합의권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사실조사 기간 등 제외)에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당사자에게는 회부사실, 추가자료제출 여부 및 위원명단을 지체없이 통지하며, 당사자는 명단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가 통보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서 3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 일방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시장감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재조정 신청
  1. 조정진행 중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근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감시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경우
  4.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5. 조정의 기초가 된 법령 또는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컨텐츠 문의
  • 분쟁조정팀 02-3774-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