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분쟁조정 관련 FAQ
    • 한국거래소는 상장증권 및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데이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 또한, ELW, 주식옵션, 주식선물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분쟁의 해결이 용이하며,
    • 축적된 분쟁조정 Know-how와 숙련된 기법 및 시장운영자로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양질의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또는 금융투자회사 상호간에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이 그 대상입니다.
    • 분쟁조정 신청인터넷,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인터넷 :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http://sims.krx.co.kr)
      • 팩스 : 02-786-0263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6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 분쟁조정팀 (우편번호 07329)
    • 자세 사항은 분쟁조정센터(☎1577-00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 분쟁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일찍 성립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사실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투자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자기판단·자기책임 하에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부당한 투자권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적 거래를 묵인하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일정 부분 투자자의 책임비율(과실상계)이 반영되게 됩니다.
    •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위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할 경우 본인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금융투자회사에서의 분쟁해결이 미흡한 경우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립니다.
    •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HTS 화면캡쳐, 거래내역, 녹음 등이며 입증자료가 많을수록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Ⅱ.불공정거래 관련 FAQ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시장감시 전문요원이 상시적으로 공시, 보도 등의 시장정보를 토대로 주가흐름, 매매양태 등을 분석하는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종목에 대해 종목 담당자가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없는 주가급등락 또는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정보 발생시, 종목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 거래소는 특정종목의 주가가 특별한 이유없이 단기간에 급등 또는 급락하는 등 사전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장법인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즉 단기 또는 중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고 당해 주가급변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시 또는 뉴스가 없는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 다만, 종목이 조회공시요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가급등(급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가급등(급락) 조회공시 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회공시요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공시요구기준은 악용될 개연성이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증권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 은 회원사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행위유형을 고객의 주문단계에서 조기 적출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며,
    • 거래소의 「예방조치 요구기준」은 불건전성 호가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재발방지를 요구하여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소의 「예방조치 요구기준」은 불건전성 호가에 대하여 거래소가 증권회사에 재발방지를 요구하여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 양 제도는 모두 시세관여,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주문에 대해 취하는 조치로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예상체결가 허수주문 등과 관련하여 거래소는 호가, 매매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기준에 따라 적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장감시 진행단계 및 시장감시 결과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 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외부에 공표할 수 없는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다음의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 됩니다.
      •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등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이 예고일부터 10일 이내 동일 사유에 재차 해당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다만, 그 날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여야 하며,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동일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2일간 40% 이상(코넥스 20%) 상승할 경우 1일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 투자경고종목이 다음의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예고 됩니다.
      •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등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이 예고일부터 10일 이내 동일 사유에 재차 해당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다만, 그 날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여야 하며,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동일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되며,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주가 상승시 1일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조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심층조사, 검찰고발 등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조사 대상으로 주문 및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공정거래 규제업무의 특성상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확정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신고센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시장감시업무의 특성상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반 민원이나 거래제도에 관한 질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불공정거래신고의 경우 불공정거래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공개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시장에 유포되어 시장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완료되어도 신고내용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되면 거래소 조사이후 금융위원회 및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정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불공정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않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을 거래소가 조사한 후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내용 중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등에 포상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 신고해 주신 내용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시 기재해주신 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 신고인의 신원 또는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3개월 이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시 연락처 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한 기준금액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및 적발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액
    중요도에 따른 기준금액 기여율
    중요도에 따라 10단계로 구분 신고의 구체성 및 조사·적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
    신고서
    포상금 : 기준금액 × 기여율신고서
    •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월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은행이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 위반행위자, 방법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입증자료(불공정거래행위를 유도하는 SMS문자, 메신저, E-mail 내용 등)등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신고하신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또한, 본인 외에는 신고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게시물을 조회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액포상제도와 일반포상제도는 크게 포상사유, 포상금액 산정방법 및 포상금액 최고한도가 상이합니다.
    • 소액포상제도는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포상제도(최고 20억원 한도)는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을 거래소가 조사한 후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내용 중 검찰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포상사유가 발생합니다.
    • ELW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LP는 그 수량에 해당하는 만큼 기초자산을 시장에서 헤지하게 되며, 이 경우 헤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LP호가는 이러한 헤지비용 및 시간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제시되므로 LP 호가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기초자산의 가격움직임과 다른 방향으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경우 더욱 외가격이 되어 레버리지 역시 커지게 되므로 ELW 가격이 더 많이 변동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초자산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내가격에 가까워지므로 레버리지가 감소하여 ELW가격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가격(행사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주가)종목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ELW 가격은 시간경과에 따라 하락할 수 있습니다.
    • ELW의 가격은 각각의 투자자들이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격 뿐 아니라 내재변동성, 금리, 잔존기간, 배당 등을 고려하여 제출한 각기 다른 호가간의 경합에 의해 형성됩니다. 즉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내재변동성이 낮아지거나 잔존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ELW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시장형성가격은 시차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과 비례하여 등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외가격(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종목의 경우 권리행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기초자산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여야 권리행사가 가능한 종목의 경우 주가가 10~20% 상승한다 해도 여전히 행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주가상승이 ELW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가 급등락을 반영하여 LP가 내재변동성을 크게 조정하는 경우 ELW가격이 기초자산의 주가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지분공시의 민원 FAQ는 KRX 상장법인 지분신고센터(http://sims.krx.co.kr) 참조해주십시오.

Ⅲ.심리 관련 FAQ
    • 거래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회원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정보요구 내용”중 체크(√)표시가 된 해당항목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면제출자료 항목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다면 서면자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거래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상거래의 심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회원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 요청 받은 계좌는 거래소의 심리기준에 따라 징구된 것입니다.
    • 불공정거래란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거래를 말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는 크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시세조종”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며, “미공개정보이용”은 회사와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 자신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심리는 증권․선물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시세조종․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매거래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시장감시를 통하여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혐의여부를 포착 및 확인하고 있으며,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거래가 발견되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거나 자체 조치를 합니다.
    • 최종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기소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합니다.
    • 해당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해서는 안됩니다.
    • 상장법인 내부자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내부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법인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대리인
      • 해당 법인 및 계열회사의 주요주주
      • 해당 법인에 대하여 허가·인가·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자
      •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 2~4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 1~5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시세조종행위란 특정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거래량 등에 영향을 미쳐 시세차익을 얻고자 시장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거래소는 상장계약서 제3조(또는 코스닥상장계약서 제2조)에 의거하여 상장법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리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위탁자를 발견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직원 확인서를 요청드린 사항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매매차익이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은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에 한정됩니다.
Ⅳ.회원감리 관련 FAQ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은 거래소가 회원사에게만 배포하는 것으로 일반투자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적출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를 악용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은 행위자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향후에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가 법령이나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은 거래소에서 작성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각 단계별 조치여부는 회원사의 자율적인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절차는 회원사 의견수렴 등 개정수요 파악, 개정 및 변경사항 공지, 회원사 시스템 반영, 시스템 반영여부 점검 등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모니터링 적출기준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통계적인 적출기준으로 불공정거래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따라서, 모니터링 적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행위의 반복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소 감리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 증권·선물회사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에 의해 적출된 계좌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우려되는 계좌에 한해 조치대상을 선정합니다.
    • 조치대상계좌는 4단계에 걸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유선경고(1단계) → 서면경고(2단계) → 수탁거부예고(3단계) → 수탁거부(4단계)를 하게 됩니다.
    • 다만, 이상매매의 양태가 중대하다고 증권·선물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단계별 절차에 관계없이 서면경고 이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이 KRX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RX홈페이지 중앙 「보도자료」⇒ 검색조건 “감리”
      • KRX홈페이지 좌측하단 「시장감시서비스」클릭 ⇒ 「위원회정보센터」 ⇒ 「보도자료」⇒ 검색조건 “감리”
      • KRX홈페이지 좌측하단 「시장감시서비스」⇒ 감리정보온라인넷 ⇒ 알림마당 ⇒ 「보도자료」⇒ 검색조건 “감리”
    • 유의사항 안내는 다음과 같이 KRX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RX홈페이지 좌측하단 「시장감시서비스」⇒ 감리정보온라인넷 ⇒ 알림마당 ⇒ 유의사항
    • 감리란 한국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회원의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리란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거래나 그 주문 또는 호가 등이 시세조종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업무와 감리업무차이
    구분 회원감리 매매심리
    대상 회원(임직원)의 거래소 업무관련 위반사항 주로 위탁자 매매행위의 法令 違反 여부
    방법 실지조사(서면조사 병행) 서면조사중심
    결과처리 회원에 대한 자체조사 가능 금융위원회 통보
    • 코스피 구성종목중 15종목(스타지수 구성종목중 10종목) 이상을 일시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6조제4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조제8항)
    • 이를 위반하여 호가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회원은 시장감시규정 제21조에 따라 주의,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장감시규정 제28조 따라 약식제재금부과(최고액 2백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매도란 매도시점에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인 소유의 증권으로 결제일까지 결제가능한 경우의 매도를 말합니다. 차입공매도란 매도시점 이전에 차입(대차)한 증권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매도의 예를 들면 유상증자 물량 추가상장 또는 전환사채 전환시 주식입고 이틀전에 선매도 하는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2항,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9조의2제1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공매도의 규정상 용어는 기타매도로서 차입공매도와의 혼동에 따른 표현입니다.

    •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차입공매도인 경우 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위탁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 ’차입공매도 미실행 확약서’는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하면 상기 확인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